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3년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관계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지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두고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의석 과반 확보가 절대 과제다.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했다. 민주당이 비록 1당의 지위이기는 하지만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분포로 인해 군소야당에 기대야만 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이면에는 여야의 충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야권을 압도할 의석수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기도 하다. 현 정국을 뒤흔드는 선거법 및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도 군소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하면서 검찰 개혁 등 개혁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1당 지위를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에서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바른정당의 이탈 등 분열로 `보수 궤멸`이라는 대참사를 목도해야만 했다. 때문에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보수를 재건하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 무능`을 지렛대 삼아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정권 교체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보수통합, 제3세력 이합집산 등 변수가 산적해 있어 총선구도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보혁 양당 구도로 재편되거나 다당 구도로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 군소정당들의 총선 행보는 여의치 않은 양상이다. 이들이 거대 양당을 상대로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통합이나 제3지대 정당 출현 등도 선거법 처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도 조국 전 장관 전격 사퇴로 `조국 변수`는 사라지게 됐지만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촉발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등도 총선 지형을 출렁이게 할 요소로 꼽힌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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