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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위탁 비정규직 수두룩

2019-10-14기사 편집 2019-10-14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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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 사무 민간위탁 1268명 근로, 비정규직 31% 달해

[천안]천안시가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민간위탁으로 각종 서비스와 사업을 수행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공단이나 출연기관보다 민간위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천안시의 민간위탁 규모는 총 88개 사무에 1268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는 정규직 69%(871명), 비정규직 31%(397명)을 차지했다.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거나 비정규직 일색인 곳들도 있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직원 5명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기관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센터 위탁기관도 각각 21명, 2명 직원 전체가 비정규직이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은 직원 6명 중 비정규직이 5명, 정규직은 1명 뿐이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대행운영 기관도 총 직원 29명 중 비정규직(19명)이 정규직(10명) 보다 더 많았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정규직이 22명으로 정규직(7명)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천안시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보다도 높았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315명 중 비정규직이 19%(59명)에 불과했다. 시 출연기관인 천안시복지재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사랑장학재단도 총 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3%(13명)로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과 격차를 보였다.

천안시 민간위탁 기관의 한 종사자는 "시가 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구조인 탓에 처우도 비정규직으로 불이익 받고 고용도 불안하다"며 "직영으로 변화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많아지며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사업들까지도 민간위탁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다"며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3단계에 속한 민간위탁 사무는 뚜렷한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대책 마련에 어려움 있다"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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