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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10월 말 상정은 민주주의 파괴

2019-10-13기사 편집 2019-10-13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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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청협의는 조국 구하기용"

한국당은 13일 여당이 이달 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문 의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공수처안을 몰아붙이겠다는 속내엔 지금 하는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기소권 수사권이 집중된 과도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겠다는 것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외압 논란에 대해 "경영진 내리찍기와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며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며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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