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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안 처리 강행 기조…야권 압박

2019-10-13기사 편집 2019-10-13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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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불구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협의회 개최…국면 전환 꾀하나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국회의 입법인 만큼 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 외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사회적 논란과 국론 분열, 당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수세국면 등을 타개할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8일 이후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위한 여론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휴일인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한국당 등 야권을 압박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결의를 다졌지만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기에 따른 여야 해석차로 인해 민주당의 조기 처리 방침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30일 사개특위 의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을 경과한 이달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어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상정해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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