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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2019-10-10기사 편집 2019-10-10 1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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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사진)은 1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사형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 천주교 신도 등 10만 5179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사형폐지대체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외부가 아닌 국회에서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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