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인구 감소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우선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60세 정년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고용을 할 것인지, 정년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을 폐지할 것인지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정년연장`과 다를 바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결국 생산인구 감소 탓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 합계출산율 1.65명을 밑도는 압도적인 꼴찌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45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자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상당부분 이해가 간다. 문제는 한창 일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7월 기준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무려 9.8%에 달하고 실질실업률은 23.8%나 됐다. 청년 넷 중 한명은 실업자라는 얘기다. 인구감소를 앞둔 시점에서 정년연장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심각한 청년실업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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