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부서 과·팀장 수사지휘 역량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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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일선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 평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수사지휘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대전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수사과정의 적절성, 수사결과의 타당성, 전문성, 부서 통솔력, 청렴도 등의 평가 기준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안)을 토대로 과·팀장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자격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부서 팀장 선발에 있어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자격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 요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제팀은 팀원 수를 조정해 '소팀제'로 전환해 팀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통솔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팀을 포함한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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