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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2019-08-07기사 편집 2019-08-07 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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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 발표

앞으로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는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내년 3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가 탄생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공청사는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규제개선으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그동안 당구장은 체육시설(체육시설법)이고,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며,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을 받았다.

이외에도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지역조합' 외에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 허용 △철거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추진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 허용 △건설업(종합·전문) 등록시 진입 문턱(자본금 기준) 완화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용역으로 인정 등의 규제를 풀었다.

개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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