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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환경규제

2019-08-05기사 편집 2019-08-05 0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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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유환철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터, 불화수소를 수출규제 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실로 컸다. 이달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해 규제가 전체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들도 일본여행 취소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행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방안을 찾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도 '수출규제 TF'를 구성하고, 전국 12개 지방청에는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와 기업 방문을 통해 필자가 들었던 현장의 의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일본 의존도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외교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 국산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 중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납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환경규제는 국내에서 제대로 된 소재·부품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하다. 고품질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대전의 기업 I社는 양산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제만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연구개발특구법, 지자체 조례 등이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어 해석도 어려울 지경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 수준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규제를 설정해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순차적으로 환경규제를 도입해 환경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물질 방지의 명분만을 강조해 기존 규제에 추가로 다수의 신규 규제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관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재·부품 산업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일깨워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한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다. 위험물질 때문에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그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를 한다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는 보다 앞당겨 질 것이고 많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복어는 그 맛으로 대중에 사랑 받고 있다. 복어의 독이 눈·내장·아가미·피 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제거한 후 요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어의 이런 위험과 가능성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고 상업화한 나라가 일본이다. 과도한 환경규제로 놓쳤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왜 이런 위험물질들이 일본에서는 허용되고 한국에서는 안 되겠는가? 잘 몰라서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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