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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생태계 교란

2019-07-29기사 편집 2019-07-28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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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종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들을 말한다.

정부는 법으로 이러한 생물들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번식력과 식성 때문이다. 황소개구리는 넓적다리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한때 식용으로 수입하였는데, 야생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번식, 한국 토종 동물의 서식 밀도를 감소시켜 현재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다.

1973년 미국에서 도입되어 이젠 천덕 꾸러기가 된 배스는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종 어종 싹쓸이 하는 포식자이다.

성질이 매우 포악하며 먹성이 좋아 크고 작은 저수지의 토종붕어를 비롯해 피라미와 민물새우 등이 씨가 마르고 있다.

퇴치를 위해 잡은 배스를 수매하거나 천적 물고기인 가물치를 방류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공산란장을 만들어 수정란을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국가 간 무역에서도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기구와 장치가 존재한다.

WTO는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국제기구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국가든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의 무역장벽은 최소화해야 하며, 무역 체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무역 체계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통상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WTO에서 격돌했다.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보복'이라고 압박했지만, 일본은 '회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조치가 '국가 안보'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제3국들의 지지표명은 없었지만 일본의 부당한 행위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소개구리나 배스 같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들은 결국 퇴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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