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충남 혁신도시 '톱다운 방식'은 좋은 옵션

2019-07-24기사 편집 2019-07-24 18:35:26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양승조 충남지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양 지사가 대통령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공간을 활용해 충남 혁신도시 문제에 강조점을 찍는 발언을 한 것은 기회 포착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충남의 절실한 사정에 대해 대통령이 경청했다면 의외의 상황과 시점에서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는 까닭이다.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여의치 않은 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는 일이다. 1차 시도는 일단 불발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 불수용 벽을 깨지 못했다. 앞으로도 국토부의 방어적 입장에 변화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기존 법안이든 새로운 법안이든 입법 싸움으로 붙어서는 국토부를 설복시키기가 녹록지 않다는 불편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은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하는 게 상책이고, 그런 가운데 양 지사가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를 건의한 것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컨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충남 혁신도시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의 경우 대통령이 결단하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으로 구도가 전환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옵션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일리 있는 접근법으로 진단된다. 양 지사 역시 이점을 꿰뚫고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제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이해된다.

혁신도시 문제는 충남도정의 1순위 현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양 지사의 정무적 역량이 투사돼야 한다. 양 지사가 길을 열어 놓으면 대전도 혁신도시 지정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혁신도시에 관한한 양 지사는 대통령의 카운트파트라고 본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