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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주민자치 박람회

2019-07-18기사 편집 2019-07-18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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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을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을 주민자치라 한다.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지방분권적 지방제도이다.

당진시의 주민자치는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진시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세를 활용한 지역특화 주민자치 사업 등 대부분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반주민들이 마을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모여 지역에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우뚝 섰다.

이러한 당진시가 오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

23일 박람회 첫날 행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문을 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주민주권의 의미와 주민자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린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당진시의 주민총회가 공개된다.

23일 열리는 당진2동 주민총회와 24일 예정된 신평면 주민총회를 직접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8일 만인 지난 10일 모두 마감돼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당진2동 주민총회는 지난해 주민이 스스로 찾아낸 마을사업 안건을 지역 주민 1% 이상이 전자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했다.

주민자치의 목적인 참여와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가 직접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지역 내의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나가 현안문제에 대해 정부·자치체·기업 등에 요구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천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덧붙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재생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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