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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경제를 위한 협치

2019-06-24기사 편집 2019-06-24 0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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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자 티모시 스트랫퍼드 미(美)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진지하고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재개할만한 기회"이면서 "두 나라가 건전한 교역 관계를 맺는 일은 글로벌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미중 양국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촉구했다. 이 외에도 월마트 등 미 유통·제조·테크기업 600여 곳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 관세가 미 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중 관세를 철회하고 무역전쟁을 끝내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최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민과 기업이 서서히 골병들고 있다…여야가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 경제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나라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경제와 정치가 해법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듯하다.

최근 지역 신문에서 조사한 충청(대전·충남·충북·세종)의 민심을 보더라도 4개 지역 시·도민들은 하나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과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는 경제현황을 바라보는 4개 지역 시·도민의 간절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이에 대한 해법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대전·충남 입장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혁신도시 지정에 올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대전 이전은 최근 대전을 떠난 기업들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빅데이터 3법,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기업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들 법안이 최종 입법돼 기업의 입장에서 불안요소가 해소되어야 투자나 고용과 같은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 산업의 시장진입 역시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국내 신산업 진입과정의 3가지 덫으로 '기득권 저항, 정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시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부터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협치 해주기를 바란다.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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