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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진전

2019-06-11기사 편집 2019-06-11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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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안 접점 근접

첨부사진1국회 정상화 여야 대립 (CG) [연합뉴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해 국회 정상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합의문 관련 의견은 접근을 많이 한 상태고 지금은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과 관련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점을 내포한 발언으로 국회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원칙과 관련한 문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가 됐다"고 단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의 중간에서 여러 문구를 제시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기까지는 또 한 차례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월 임시국회부터 열어놓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정사화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능 폐기를 주장해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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