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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세계유산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공주를 꿈꾸며

2019-06-11기사 편집 2019-06-11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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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백제의 고도로서 오래전부터 문화관광과 관련된 행정이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문화관광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이어 2018년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마곡사가 추가로 등재되면서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유네스코 17차 정기총회)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있다고 인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이다. 한 민족,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돼야 하는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유산인 것이다. 세계유산은 국제적으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관심을 고양시켜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어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등재에 관심이 크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를 시작으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에 이르기까지 총 13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 문화재청에서는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한국의 갯벌' 4곳을 2020년 등재를 목표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가야고분군' 7개의 연속유산을 새로운 잠정 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국의 서원' 9곳이 14번째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달리 그 보존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세계유산으로의 등재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세계유산이 국내 지정문화재 및 그 주변의 보존에 중점을 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보호 중심의 규제로 세계유산 주변이 침체되고, 지나친 규제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의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문화재보호법은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 유지.관리 및 지원해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세계유산의 주변지역을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보유한 1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공주시장)에서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회원도시 단체장과 주민,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나라 세계유산 최고의 전문가인 이혜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종교제의유산위원회 위원장과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진행됐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문가, 회원도시 단체장 등 많은 분들이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는 인근 지역이 세계유산도시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돼야 그 문화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며, 세계유산의 활용 또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국가의 문화적 역량도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세계인류 모두가 인정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은 문화 선진국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현재 표류중인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세계유산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11만 공주시민은 물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17개 시민들은 간절히 희망한다.

김정섭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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