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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터 무조건 정상화 한 뒤 다툴 일이다

2019-06-09기사 편집 2019-06-09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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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도 벌써 열흘이 다 되었건만 6월 임시국회가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 기미도 보이질 않고 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물밑협상에서도 정치공방만 되풀이 한 모양이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인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3월 이후 지금껏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있는 6월 임시국회마저 열지 않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로 보이지만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국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를 열었고 이후에도 개회를 하지 못하거나 문을 열어도 공전을 지속해 식물국회나 다름없었다. 국회 휴업이 길어지면서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들은 늘어나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40일째 대기하고 있고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의 본회의 안건 처리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19대 국회의 처리율 42%에도 크게 모자란다. 국회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힘겨루기나 정쟁을 벌이더라도 '밥값'은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국회가 국민들의 마음에 들도록 일한 적이 많지는 않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 그동안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조차 국회 해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 두말해 무엇 할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다툴 일이 있으면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다퉈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본분을 직시하고 조건 없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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