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관 국가직화 여론조사에서 78% 가량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방치되고 있어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직 전환 요구 배경은 전국 시·도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투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의미가 녹아있다.

소방투자의 편차는 정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 정원대비 부족률(지난해 12월 말 기준)은 25.4%에 달하며 인원만 1만 4967명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의 경우 같은 기간 필요한 법정 인원이 4132명이지만 정원은 2826명으로 69%에 불과하다. 충남과 충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은 64%에 미치지 못하고 충북 역시 65%이다. 전남의 경우 60%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과 서울의 경우 90% 수준으로 10명 기준에 9명 가량이 근무중이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 명을 확충해 열악한 지역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9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7%가 찬성했다. 정책 관련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이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4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2%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강원도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에도 국민 38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국가직인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소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자치분권의 가치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은 치안 유지와 함께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재난대응기관이라고 설명, 기관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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