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9만 308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 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2분위)에 해당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4만 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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