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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파격 세종행은 '행정수도' 굿뉴스

2019-05-16기사 편집 2019-05-16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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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세종에서 주재한 건 행정수도 완성의 긍정 신호다. "자영업자·고용시장 밖 저소득층 어려움이 아프다"라는 현실 인식도 그렇지만 충청으로서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크다. 세종시 자족 기능 확대와 더불어 세종정부청사 행정 효울성 제고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 데 대통령이 앞장 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듯한 행보로 보여 긍정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체류시간을 줄이고 세종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발(發)로 장·차관의 서울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매개채로 직접 모범을 보인 듯해 반갑다. 대통령이 장·차관을 청와대나 서울로 불러들일 게 아니라 세종으로 직접 내려가면 세종시가 활성화되는 건 보나마나다.

이낙연 총리도 총리 주재 국무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열기로 한 만큼 기대가 크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물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열어야 맞다.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온 상황에서 서울 회의를 고집하는 건 중앙이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이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위해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됐다"고 언급한 대목은 환영하지만 지역민의 갈증은 여전하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가 중심이 되는 행정부를 만들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세종청와대'부터 만들기 바란다. 대통령 및 총리 주재 국무회의도 예외없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라. 국회 분원은 따라서 올 테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도 절로 완성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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