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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신 중진의원의 혁신도시법 마케팅

2019-05-15기사 편집 2019-05-15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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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이 대전·충남의 공동대응 과제인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에 대해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일부 지역 의원들이 전면에서 나서 입법활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충남에선 홍문표 의원, 강훈식 의원 등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면 대전 쪽에서는 박병석 의원과 이은권 의원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름을 붙이자면 '2+2' 전략을 구사하면서 여야 의원이 협공하는 모양새여서 구도상으로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진척된 게 무엇이냐 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역 정치권에 대해 갑갑한 구석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법발의를 한 것도 맞고 대전시·충남도 공동 주최 토론회를 통해 여론전에 불을 붙인 것도 맞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점에서다.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취지와 명분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주장과 목소리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엔 여러 사장과 변수가 없지 않으나 지역 정치권의 현실적인 추진동력 한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안 발의하고 부처 장관도 만나고 어제는 대전의 중진 정치인인 박 의원이 이낙연 총리를 만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흔쾌하게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총리, 장관 만나 해결될 문제라면 과녁을 제대로 겨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혁신도시법 '마케팅'은 있으되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은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전에 소재한 일단의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형식을 빌려 지역 인재 취업 쿼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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