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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는 데 공교육 제대로 되겠나

2019-05-13기사 편집 2019-05-13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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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 10명 중 6-7명 정도가 교권(敎權)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부모 민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어제 공개한 결과다. 교원들이 학교 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복수응답)로 '교권 확립'(69.3%)을 가장 많이 꼽은 걸 보더라도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교권 추락에 지쳐 교단을 아예 떠나는 교원이 급증하는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올해 38년째를 맞는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더불어 스승 공경 풍토 조성, 교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육 주체 모두에게 계륵 같은 날이 되고 말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여러 청원의 방점은 스승의 날 폐지에 찍혀있다. 지난해 4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학생 대표 아닌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못 박으면서 교권이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 수평적 조직문화 운운하며 선생님 호칭을 아예 '님'이나 '쌤'으로 고친다고 해서 법석을 떤 웃픈 일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정당한 가르침에 반발하는 학생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교권 하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신을 심화시켜 공교육을 무너뜨린다. 카네이션 한 송이 조차 금지하는 데서 보듯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풍토에서는 백년대계가 있을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교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교권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 교육부가 앞장서 교권 수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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