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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 가파른 하락은 한국경제 경고음

2019-05-12기사 편집 2019-05-12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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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폭이 심상찮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최근 연고점을 연거푸 갈아 치우면서 급등 배경을 놓고 우려가 나온다. 투자와 생산, 고용, 수출,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 같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대외 여건을 탓 하기 앞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등의 근본 처방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82.9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17년 1월 17일(달러 당 1187.3원) 이후 최고치라는 게 꺼림칙하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면 불과 한 달 사이에 원화 가치가 2.9% 떨어졌다. 경제 규모가 큰 신흥 10개국 중 터키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3번째로 낙폭이 크다. 환율 급등의 요인을 일시적·계절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낙폭이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환율 상승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증시 등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훨씬 크다. 당국은 시장개입에 의한 미세조정에 나서는 걸 시사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이라는 게 한계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나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413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믿고 안이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지 오래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뒤 외환시장의 '셀 코리아'가 두드러진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미중 무역갈등의 향배에 주목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되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미루다간 '펀더멘탈(기초체력)' 마저 바닥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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