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건설업 현장을 수술대에 올리고, 추락 사고 예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매월 14일을 `추락 재해 예방의 날`로 정해 집중 감독을 해왔음에도 고용부 통계는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일이다. 기업도 최고경영자가 앞장서 안전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연간 산재 사망자 2000명`에서 벗어난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건설 현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각지대는 곳곳에 방치돼 있다. 어이없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노동이 존중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 저임금도 서러운 판에 억울한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현실을 더 두고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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