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훈식 의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는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고,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대책, 주거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2%로 전년보다 무려 1.4%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청년 정책은 `고용률`에만 초점을 뒀지만 단순히 고용 지표로 청년의 삶을 재단할 수는 없다.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동시에 청년 정책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총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요청으로 선정되다 보니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현재 지역에선 신설 구간인 천안아산역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실감과 소외감이 크다. 총리는 충청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천안아산 정차역을 포함시켰으면 한다.
이 구간을 지하가 아니라 지상화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서울과 수서 양쪽에서 오는 고속철도가 각각 기존 지상구간과 신설되는 지하구간으로 나눠서 가는 `X자 분기`가 이뤄진다. 철도에서 가장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다. 45.7km 중 38.9km가 지하터널로 만들어지는 것도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건설했으면 한다. 정리=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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