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2019-03-14기사 편집 2019-03-14 18:11:19

대전일보 > 사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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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세종시비즈니스센터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선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달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회장)을 비롯해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울산, 강원 교육감이 참석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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