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으로 좁혀보면 더욱 암담하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지난 달 고용률이 57.8%에 그쳐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불명예 2위에 올랐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69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07명에 비해 10.6% 늘었다. 계절적인 요인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표 자체가 너무 좋지 않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최악의 실업은 새해 두 달 째가 됐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이한 경기 예측과 더불어 수박 겉 핡기식 고용 대책이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 크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뿐 아니라 고용을 회복 불능 지경에 빠뜨렸다. 최저임금 급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마저 약발이 다해가는 상황이고 보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고용 대책을 포함 경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임시 일자리를 늘리는 식의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 친(親)노동·반(反)시장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더 큰 고용 참사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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