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면받는 대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책

2019-02-11기사 편집 2019-02-11 18:25:42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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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업계, 현장과 소통 없는 행정과 지원 규모에 실효성 우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책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현장 상인들과의 소통 없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원 규모를 놓고서도 실효성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11일 대전시와 지역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의 기준을 만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체는 시중가에 비해 저렴한 요금과 함께 청결한 위생 수준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증표지판 교부,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등이다. 또한 쓰레기 봉투 지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음식점인 만큼 지원책이 지역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초 추경예산을 통해 1억 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기준 294곳에 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시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안에 포함된 지원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행정이란 얘기다. 또한 한 해 25만 원 수준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책이 마련됐는지 의문이다. 결국 시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시의 지원책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착한가격업소는 타 업체보다 영업이익을 적게 보는 것인데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과연 상인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가게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 등 여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상인들에게 일일이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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