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온 종일 전국 곳곳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비상저감조치라고 해봐야 특별한 건 아니다.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 단축운영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 태안, 당진 등 석탄화력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췄다. 대전시와 충남도, 시·군 등 자치단체는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과연 이 같은 조치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여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전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효과를 체감한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한 탓도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대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효과적인 처방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출처와 지역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비상저감조치 등 임시방편으로는 미세먼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법규 강화 등 미세먼지를 줄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 비중이 크다면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과 몽골 등 관련 당사국들과 공조체제도 갖춰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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