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우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주요 내용은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용균씨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로, 2인 1조 규정 위반을 비롯해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십수년 동안 사기업을 비롯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해 비정규직이 감당하도록 한 데 대해 국민의 슬픔이 가득하다"며 "태안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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