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 분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는 국회 사무처 등 국회 부처별 직무 분석 등은 물론 국회 본원과 분원의 공간 활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우여곡절 끝에 담기게 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성을 갖고 세종시 완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만 하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의 심장이라고 세종시를 추켜세우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충분했다.

이처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올해 최대 수확이라고 자부할 만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계류중인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행정수도 완성의 방점이라 할 수 있는 명문화 개헌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최근 충청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차선책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이 합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논의하다 보니 의원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는 내년 1-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대의 안전장치가 명문화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까지 논의됐다 좌초된 개헌 논의의 불씨가 최근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맞물리면서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가 정치적으로 휘둘려 왔다는 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꼭 필요하다"라며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세종시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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