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주요 장관, 경제관련 기관장,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노사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올해 내내 여야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도 경노사위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한 보완조치를 거론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 임기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논란·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고 소개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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