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연계할 것을 주장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이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하면서 충청권 정치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를 주장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제 결단해야 할 시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치 30년 하면서 예산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지"라며 "1989년 예산은 5공청산과 연계했고, 1991년 예산안은 지방자치선거제도와 연계했다. 30년간 22번 연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선거제는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가지안을 발표했다. 첫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하는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 200석에 비례대표의석 100석 등 총 300석의 정수를 유지한 안이다.

두번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형태로 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세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수를 30명 늘리는 안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에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정수를 늘리지 않는 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첫번째 두번째 안 모두 지역구 의원을 30명에서 50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30명 이상의 지역구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대전도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야 하는 등 충청권 지역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 3당 체제로 구축되는 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다만,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게 되면 지역정치 판도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지역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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