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견해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향한 비핵화 조치 촉구 메시지로 해석했다.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가 전원 동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 관계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야당도 판문점선언 비준 및 평화예산 통과에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첫 예외 조치라 주목된다"며 "안보리의 조치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한 결과이자 문 대통령과 여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친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대북제재가 마냥 철벽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제재 면제를 통해 입증된 만큼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내년 초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사 착수 등 공동조사 이상의 단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500억 원가량의 북한 철도 및 도로사업비 가운데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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