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로 주유업계는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가격 책정 권한은 주유소에 있어 할인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탓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절감된다. 이달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으로 살펴보면 휘발유는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인하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2253만 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2016년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 당 41.4달러에서 이달 19일 기준 77.8달러로 87.9% 뛰었고, 휘발유도 같은 기간 ℓ당 1402원에서 1689원으로 20.4% 올랐다. 기름값 상승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방침을 내린 것이다.

지역 주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방침으로 소비 촉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동차를 덜 운행하기 때문에 기름 수요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유류세 인하로 인해 운전자들이 부담이 일부 완화돼 수요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류세인하 실효성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10개월 간 유류세 10% 인하를 결정했던 2008년 당시 유가가 급상승하며 할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처럼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번 유류세 인하방침은 가격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주유소 판매가격은 주유소 업주가 결정하는 만큼,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소비자의 가격 부담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상존한다.

운전자 강모(39)씨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유가가 올라가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세"라며 "지금도 판매가가 주유소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정부는 유류세인하분이 주유소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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