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것은 판문점 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며 "지금이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야 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문 대통령은 입법부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해 심의 의결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법제처는 자의적 법률해석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공조해야 할 동맹국인 미국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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