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공격을 적극 방어하면서 정책 질의에 몰두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하면서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단기일자리와 관련한 공문을 한달 동안 9번이나 보내는 등 단기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관계부처를 독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부실한 기금 운영 등을 놓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빌려가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인 검토 등을 한 것이 있는지, 향후 이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대여 주식도 올해 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정치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올해 추석에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만 이사장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을 내걸었다"면서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다른 지역에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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