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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수자원 공사 무리한 해외개발 사업으로 부담 키워

2018-10-22기사 편집 2018-10-22 17:41:02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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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리한 해외개발사업으로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구 을)은 필리핀 앙갓댐 사업과 조지아 넨스크라사업 등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앙갓(Angat)댐 사업은 지난해 21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금융비용(이자)으로 인해 약 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영업이익에서 양의 값이 발생할지라도 매년 발생하는 평균 150억 원의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해외투자사업 중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사업백지화 위기 속에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날릴 처지다. 2015년 착공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총격사건과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8월 조지아 정부는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했다.

전 의원은 " 해외개발사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사고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수공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뀌었다. 이제는 개발관점이 아니라 보전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영주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1조 2000억 원의 투입된 영주댐은 유해댐이 됐다. 사실상 댐기능이 상실된 만큼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영주댐 건설당시 진행한 환경영향 평가는 완전히 엉터리"라며 "4대강 사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재앙을 남겼는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학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리에 없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놓고 여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여름 김 장관이 녹조 해결을 위해 대청댐의 수문을 열라는 장관의 지시와 관련 "알량한 지식을 갖고 전문가 앞에서 지시를 내리면 되나. 녹조는 상류에서 댐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것을 제쳐두고 수문을 열라는 식의 지시는 지도자가 무능하면 모든 진단·처방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그가 쌓아온 업적 등을 알량한 지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야 지만 인격모독 발언은 삼가달라"고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세우며 국감장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수자원의 남북협력, 국립생태원 조사원의 비위행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지나치게 많은 외부 강연 등을 지적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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