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당성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을 지적하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원전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이들이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와 태양광 마피아가 등장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했던 수많은 국민들도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원전 폐지 이전 7차 수급계획과 비교할 때 약 97원의 추가 단가 인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놔 보고서 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 의원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내려간다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한 상황에서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에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돼 나라 경제가 문제된다는 지적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원전을 제로화하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경제성적표 수치를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정책과 혁신성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양극화 등 소득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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