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태계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첨예한 대립구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31일 이전 `생산구조 혁신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직접 시공 없이 면허만 가진 부실·페이퍼컴퍼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했지만, 업역을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17일 국토부,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과 전문건설 모두를 아우르는 업역규제, 업종체계를 개편하는 로드맵 발표가 이달 안으로 예고되며,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업 경계를 허무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다뤘다.

혁신방안은 모든 공사에 대한 업역 규제를 허무는 것부터 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 폐지와 통합 등 7개 안건이 담겨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구름인파가 모여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대전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병폐와 유령회사 난립 등 개선에는 동의했지만, 종합과 전문 경계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며 "정부가 수십년 쌓인 해묵은 난제를 너무 급하게 풀어나가려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안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업무범위가 넓어 타 전문업종과 분쟁을 빚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는 종합과 전문건설 모두 업무범위 축소와 시공구간 분리 등 의견을 같이 했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종합과 전문건설 경계를 허물고 시장을 서로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이 생산체계 혁신안의 핵심인 상황에서 서로 내가 가진 분야는 조금 개방하고, 남의 시장은 많이 열고 싶다는 심리가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로드맵 발표는 이달 31일 안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모든공사에 대한 업역규제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공사 우선폐지나 소규모 공사 존치 등 예시한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화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결론 내리기 어렵다. 너무 성급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는 진행하되 혁신안 시행은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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