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횡령이나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남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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