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아산시 지방소득세가 수백 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조율 작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자체 사업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과에 대한 재원 배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기업매출 하락 등으로 내년도 지방세수는 75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규모는 올해 3710억 원에서 296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2018년 1회 추경 기준 전체 예산은 1조 188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977억 원이다. 내년도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750억 원은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7.5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백 억 원의 지방세 감소에 따른 내년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수요 결과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보다 세출요구가 2500억여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자체사업도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게 되면 자체사업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재원이 투입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위탁사업, 보조사업, 행사성 경비 등 해매다 추진하는 연속성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불요불급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 조율을 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다음달 최종 예산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세수감소에 따른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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