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일 대전 서구 탄방동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시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1부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명으로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어 2부에서는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사용자, 언론, 전문직대표, 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은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노후소득보장 수준 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시민들은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보험료율 인상여부, 국민연금법 명문화, 노후보장대책 등에 주장을 펼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류 교수는 "국민연금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제도가 없을 것.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연금제도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돼 30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성숙도가 높지 않은 제도.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 순회 토론회, 온라인 설무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 제출 시한 전까지 복수안 형태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마치고 국민연금계획을 수립, 9월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