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간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연기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1일 외교와 통일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당초 여야는 1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끝마칠 계획이었지만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만 진행하고 회담 이후로 연기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하는 한편, 개혁 입법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급진전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것은 물론 북미대화의 물꼬를 틔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야만 이전 정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종 정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각종 수치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의 수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궤도 수정을 해야만 경제는 물론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핵화의 구체적 실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을 몰아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유출 의혹 혐의를 받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일자리 예산과 야당의 세금중독 예산 주장이 맞물리면서 접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 예정돼 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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