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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후 최악 고용지표, 지켜만 볼 건가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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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가 나쁘다 못해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겨우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가 사상 최저인 5000명에 그쳐 큰 충격을 안겼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마저도 무너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3000명으로 늘어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완전히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가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110만 명대의 실업자, 10%대의 청년실업률은 극심한 불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참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 2월 이후 7개월째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8개월 연속이다.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장이다. 통계청은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으로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는 27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큰 15만 8000명이나 줄었다.

청와대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도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고용참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거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막연한 얘기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정확한 진단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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