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3당은 특활비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에 합의했을 뿐 폐지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적폐세력이라 칭하던 자유한국당과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한 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특활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는데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유지 결론을 내렸다.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특활비를 투명화 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인데,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지금처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기득권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야합했다"며 "영수증이 언제부터 면제부가 됐는가"라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도 "(특활비를 둘러싼) 변칙적 야합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올 초에 추미애 대표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했다"며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하냐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당 이익을 위한 `전략적 결정`은 대전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직전 대전 동구와 중구 등에 도입하려던 `4인 선거구제`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4인 선거구제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이 다수였던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로 수정해 의결했다. 4인 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로 소수의 의사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보통 이러한 선거구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대 양당 중심의 틀을 깨고자 하는 정의당 등 진보 야당이 이 제도를 선호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금의 민주당은 촛불혁명과 시민들의 힘을 받아 정권 교체, 6·13 지방선거의 압승을 일궜다. 특권 내려놓기, 자기밥그릇 챙기기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견고한 지지율도 금세 줄어들 것"이라며 "절대적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점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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