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예산도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4일 최근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안전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RFID카드와 비콘 방식으로 나뉜다.

RFID카드 방식은 어린이가 버스 탑승시 소지한 RFID카드를 리더기에 태그하면 정보가 교사와 학부모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비콘 방식은 비콘을 소지한 학생이 통학버스 반경 10m 이내 접근 시 스캐너가 비콘을 감지해 정보를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RFID카드 방식은 통학버스 1대당(45명 이용 기준) 연간 104만 원, 비콘 방식은 연간 154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교육계는 초기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차 방식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임차된 차량에 연간 1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 사립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자체 소유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로 인해 월 1만 원 가량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나 동승 보호자가 뒷좌석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정상적으로 꺼지는 방식으로,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설치비는 25만-3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처럼 통학버스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통학버스를 보유한 유치원에서도 설치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스템이 상용화는 됐지만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를 문자로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지는 긴급회의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고도 매뉴얼 대로만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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