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 4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총 35명이 지난 16-17일 이틀간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했다.

1안은 정시비율 확대가 핵심으로, 수능위주전형(정시)과 학생부위주전형(수시)의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정시로 45% 이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능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내신 중·하위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은 거의 정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시전형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2안은 정시와 수시전형의 비율 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신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가능하지만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3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으로, 전형제도 유형별 비율의 설정은 대학의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설립 취지 및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4안은 정시전형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겼다. 이는 각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세부 비율은 각 대학이 결정하도록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우선 20일부터 15일 동안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400명 이상)을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오는 28일까지 호남권·제주, 충청권, 수도권·강원, 영남권 등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개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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