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중화기와 경계초소를 철수하는 등 군축 조치 등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남북 안보분야에도 변화의 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13개 실천사항을 담았다.

특히 남북은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군축의 구체적 조치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중화기 철수 등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와 관련,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다는 점을 선언문에 명시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다음 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소장급) 군사회의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 실행하는 문제로 의제를 좁힐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 방안,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 철거 문제로 압축된다.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DMZ내 GP에 각종 중화기가 설치돼 있다.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를,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DMZ 안에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DMZ 내에 GP와 GOP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 문제도 의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의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간에 집무실 핫라인을 설치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상 간 합의대로 5월 중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나온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우선해서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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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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