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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충청의 오늘] 20년 전 충청에서 현재의 충청을 만나다

2018-04-22기사 편집 2018-04-22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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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8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실업자 수가 월평균 118만 1000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 1000 명에 이르렀다.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도 1만 9000 명으로 전년보다 6000 명(51.2%) 증가했으며 이는 2001년 2만 9000 명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20년 전 충청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8년 4월 27일자 신문 1면에는 1998년 3월 실업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됐다. 전국 실업률은 6.5%를 기록했고 대전·충남지역의 실업률도 동반 상승해 전년동기 대비 대전은 93%, 충남은 무려 166%가 증가해 고실업시대를 실감케 했다.

또 지역 백화점은 경기불황으로 매출감소에 시달리며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신축중이던 롯데백화점을 의식한 동양백화점은 다점포 전략에 따라 둔산에 타임월드를 출점시켰으나 결국 적자를 냈다. 또 대전백화점과 한신코아 대전점, 세이백화점 역시 인원을 감축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다.

고실업시대와 지역 백화점이 빈사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지자체 마저 재정위기를 맞았다. IMF의 영향으로 당시 지방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취득·등록·자동차세 등이 크게 감소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의 경우 1997년 대비 세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구청 교부금을 제때 건네지 못했고, 한 구청은 10억 여 원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대전시에 조정교부금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 위주의 세제를 지방세 보완쪽으로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고 지하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튼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년만에 이러한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오늘날 지자체가 주장하는 지방분권개헌과 여전히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3월 대전시가 주최한 지방분권개헌 관련 토론회에도 내실있는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효율적 자원배분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때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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