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신용현 의원, 성평등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04-17기사 편집 2018-04-17 16:29:48

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해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